의안번호: 2107969공포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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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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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13상임위 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방안을 시책에 포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4-29
2212741상임위 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 및 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9-05
2126359상임위 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등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하고, 이를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ᆞ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2인2024-0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452상임위 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사행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행산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김영식의원등15인2021-07-09
2126359상임위 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등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하고, 이를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ᆞ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2인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