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하지만 사설 응급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이송처치료 이외에 별도의 추가...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경륜 ㆍ 경정법 등 다른 사행산업 관련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유사ㆍ불공정...
온라인 발매 도입한 경륜·경정 매출,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불법 사설 시장 확대로 인한 산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시행된 온라인 발매 제도가 유효했다는 의견이다. 온라인 발매 제도를 도입하는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오경 의원은 " 경륜·경정 ...
" 경륜·경정 매출 회복세…올해 8월까지 1조2천억원"
대비하면 경륜 은 약 83% 수준으로, 경정 은 98% 수준으로 매출액이 회복됐다. 코로나19의 확산과 불법 사설 ... 임 의원은 온라인 발매 제도를 도입하는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임 의원은 " 경륜·경정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경정ᆞ경륜 경기가 장기 휴장하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기금 조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 경륜ᆞ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해 비대면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존 장외매장 운영을 대체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함 - 온라인 발매를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확산을 방지하고 경륜ᆞ경정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보장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공공재정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사설경마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산되면서 매년 1조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되는 등 각종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마권 발매수단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함 - 마사회는 건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적 방법의 마권 발매 등에 대한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