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96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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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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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7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이나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공직을 상실하는 경우 재ᆞ보궐선거의 막대한 경비를 다시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국민은 더욱 공분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해당 재ᆞ보궐선거가 당선인ᆞ지역구국회의원ᆞ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의 뇌물죄 등의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게 재정적 책임을 연대하여 지우도록 함
이종성의원 등 11인2021-03-24
210243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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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궐선거가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때에는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 -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40인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