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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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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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철도 지하 화' 철도공단 직접 시행 길 열렸지만…정작 종합계획은 하세월
2일 국회에 따르면 ‘철도 지하 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현행법은 정부로부터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기관만 사업시행자로...
"원자로 200미터 밖은 안전 "하니 법 바꾸자? 순서가 틀렸다
구역에 관한 규정이다. 현행법은 원자로로부터 반지름 3~5킬로미터를 예방적보호조치구역으로, 20... 앞의 네 층, 즉 설계 여유도와 안전 계통·사고 관리 가 모두 무너졌을 때를 위해 남겨두는 층이다. 그래서 구역의 크기는...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도시 안전 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까지 시민 안전 ...
현행법 기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는 중요시설물은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예산을 관리 해 달라고 덧붙였다. 오후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3월 봉은사로 호텔부지 지하 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조정함 -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의 용어인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변경함 -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사업은 지하시설물과 함께 지반침하의 주된 요인으로 진단되고 있음 -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안전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반침하는 인명사고나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사전에 그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중요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도 지반침하에 대한 각종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지반침하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 - 지하개발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함 -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로 시장, 군수, 구청장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도지사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건축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조정함 -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효과성을 증진하고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의 용어인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변경함 - 굴착공사 등 지하개발사업은 지하시설물과 함께 지반침하의 주된 요인으로 진단되고 있음 - 현행법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안전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반침하는 인명사고나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사전에 그 발생을 방지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빠르게 수습하는 것이 중요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도 지반침하에 대한 각종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지반침하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허가를 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 - 지하개발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함 -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로 시장, 군수, 구청장 이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 도지사를 추가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고의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 이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조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