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신청 기간이 종료됨 - 이에 따라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어 이들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5월부터 시행되었음 - 법에서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2007년 개정법률의 시행일(2007년 5월 27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 관련자 중에서 보상금등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나 새롭게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들의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임 - 이에 기존 관련자 또는 새롭게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들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상금등의 신청접수를 재개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의 지급 신청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할 수 있음 - 명예회복의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법에 명시를 하지 않은 채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절차를 해석상 적용하고 있어 법의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신청 절차 등과 관련하여 명예회복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명예회복 신청을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회복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5월부터 시행되었음 - 법에서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2007년 개정법률의 시행일(2007년 5월 27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기존 관련자 중에서 보상금등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나 새롭게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들의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임 - 이에 기존 관련자 또는 새롭게 관련자로 결정된 사람들이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상금등의 신청접수를 재개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인천 지역에서도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 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 노동자 등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음 - ‘인천5·3민주항쟁’은 1980년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시위로,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