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947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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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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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11정부 이송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적협동조합 중 산림사업 및 임산물과 관련되지 않은 조합은 대의원 겸직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산림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2216824상임위 심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의 임기를 2차례 연임으로 제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02-12
2212939본회의 심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 분산을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두차례로 제한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651철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의 상임 조합장에 한정하여 두 번까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들의 경우에도 조합 내에서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산림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1인2021-01-26
2107654철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면서 조직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조합장과 주요 임원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1인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