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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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협중앙회장도 직선제로?…"대형조합 과대 대표 우려"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 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안은 △91개 회원조합 조합장 간선제를 15만 조합원... 대표 이사 , 이사 회 간에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임 까지 허용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농협 이어 수협도 중앙회장 직선제 부상
토론회는 주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행 수협중앙회장은 91명의 회원 조합장 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주 의원이 발의한...
맞물린 중앙회장·은행장 인사…수협, '권력 재편' 계절 온다
현행 수협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상 중앙회장 임기가 4년 단임으로 제한되는 만큼 차기 회장 선거는 새 인물을 선출하는 구도로 진행된다.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간선제 방식이다. 회장 1명과 전국 회원 조합장 91명 등 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연임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도 재임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운영의 건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법안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여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의 연임규정을 상임인 조합장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의 연임규정을 상임인 조합장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 동시선거를 위한 법률 개정 이후 재보궐로 선출된 상임 조합장의 임기도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