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945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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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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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16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연임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도 재임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운영의 건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법안임.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02-12
2212940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여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9-12
2107655철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의 연임규정을 상임인 조합장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1인2021-01-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655철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위해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이 넘지 않도록 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의 연임규정을 상임인 조합장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1인2021-01-26
2113673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 동시선거를 위한 법률 개정 이후 재보궐로 선출된 상임 조합장의 임기도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흠의원 등 10인202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