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수는 줄었는데 탄 면적은 15배…그 앞에 세울 헬기는 4년째 오지 않는...
법이 정하는 ' 군수품 '은 국방 부와 각 군이 사용·관리하기 위해 획득하는 물품이고, 제61조의 위임·위탁도 국방 부장관에서 방위사업 청장으로, 방위사업 청장에서 국방 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으로 내려가는...
![[단독] "입찰 마감 시간에 공고 취소라니"... 200억 해군 사업 , "갑질" 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520296_480141_5347.jpg&w=3840&q=75)
[단독] "입찰 마감 시간에 공고 취소라니"... 200억 해군 사업 , "갑질" 논...
-기품원, "해군 요청에 취소 절차 진행" 이에 대해 국방기술품질원 은 사업 취소가 아닌 '재공고를 위한 절차... 취소 근거가 없었다는 업체 주장에 대해 서는 " 군수품 조달관리규정과 국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Who Is ?]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251007131733_28905.jpg&w=3840&q=75)
[Who Is ?]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우주항공· 방위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망하고 지·산·학·연·군·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권진회는 군수품 품질관리와 신뢰성 전문 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 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요기획절차를 통합하여 기간을 축소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및 국유재산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근거와 무기체계 시험 활용 건축물 축조를 위한 국유재산ᆞ공유재산 사용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 -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 부대에서 식품을 공급하는 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하여 식품을 공급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품원의 군수품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예산편성과 관리감독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유ᆞ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 연구기관 유지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 - 국유ᆞ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등 국유ᆞ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