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944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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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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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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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71공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요기획절차를 통합하여 기간을 축소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및 국유재산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국방위원장2025-11-12
2204140본회의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근거와 무기체계 시험 활용 건축물 축조를 위한 국유재산ᆞ공유재산 사용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강선영의원 등 10인2024-09-20
2122277공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 -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 부대에서 식품을 공급하는 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하여 식품을 공급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3-05-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603대안반영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품원의 군수품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예산편성과 관리감독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0인2022-01-27
2102408공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국유ᆞ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 연구기관 유지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 - 국유ᆞ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등 국유ᆞ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개정함
조승래의원 등 13인20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