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투명한 운영' 강조하더니…건정심 회의 꽁꽁 숨긴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는 지난 2022년 '투명한 운영'을 위해 회의록까지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4년 만에 폐쇄적으로 돌아서며 일부 참석자들은 회의 진행의 불편함까지 호소하고 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에...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8.yna.co.kr%252Fphoto%252Fcms%252F2025%252F08%252F12%252F66%252FPCM20250812000066990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5069500071 ■ '소득 공백' 60∼64세 2명 중 1명꼴 연금소득도 '제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에서 내년도 건강보험 료율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동결...
윤석열 정권의 ‘의료개혁’이 실패한 세 가지 이유 | ‘실패에서 배우...
늘어나고 국민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과 복지 지원이 확대되는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관 아래 2명 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회의 결과만 나와 있지, 누가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논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중 재산 부분을 등급제에서 재산가액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식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함 - 공공기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성별 균형 참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위원회의 성별관리를 위해 성별참여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출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