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 안에 숨은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타인의 주거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2018. 4. 26 헌법재판소는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곧바로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 이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체포를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인정되고,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의하여 체포하거나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의 ‘피의자 수사’를 ‘피의자 수색’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자인 가해자가 신체적 손상이나 의식불명으로 인하여 병원 등으로 후송되는 경우와 같이 엄격한 의미에서 범죄 장소는 아니지만 이들에 대한 음주정도 측정을 위하여 채혈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현행법은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라는 장소적 요건을 두고 있어 범죄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이 불가능함 - 범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고 긴급한 강제채혈의 경우에는 장소적 제한을 완화하여 강제채혈이라는 처분의 특수성과 수사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요건을 설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정보의 증거보전이 중요해짐 -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의 긴급한 수집 혹은 멸실 우려 등 미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디지털 증거(전자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긴급보전조치 권한을 규정함 - 전자정보 확보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범죄자 처벌에 기여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성범죄 등과 관련하여 범죄수사 중 적법하게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의 탐색과정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범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사전영장 없이 긴급히 압수ᆞ수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