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93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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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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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978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 수를 10명으로 확대함 - 시청이나 구청사 등의 다중이 이용하는 관공서의 경우 호별방문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박남춘의원 등 11인2017-09-01
1908394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율 하락으로 인해 선출된 정부나 대표자가 낮은 대표성을 갖는 데 대한 우려가 있음 - 투표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음 -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호별방문이 투표율을 높이는 데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투표참여 독려 및 투표정보전달을 위하여 방문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원혜영의원 등 10인2013-1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043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장소 제한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박완주의원 등 11인2020-09-18
210476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인으로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무원 등의 포괄적인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