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93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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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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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3
2219248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15
2213615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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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경준의원 등 10인2022-09-05
211949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임대차보호법의 5% 증액 제한과 계약 갱신청구권 1회 적용,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5% 증액과 임대의무기간 준수가 전부임 -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고, 6년 이상 표준임대료를 적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김두관의원 등 10인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