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 요청 시 통보하고, 군인의 비행사실 조사 및 수사 종료 통보 시 소속 부대나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 요청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군인의 소속 부대나 기관의 장도 징계처분 절차를 위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ᆞ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조직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복무 중 과오로 인해 실시되는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음 - 병의 강등은 징계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분임 - 병사들의 징계 중 강등은 신중하게 해야 하며, 징계 시 경험 많은 지휘관들에 의해 신중히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를 둠 - 법무부 중심의 징계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내부 위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각 1명씩 지명하도록 하고,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며, 내부 위원은 임명하지 못하고 외부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