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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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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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교통 할인, 지하철 무료·철도는 최대 50%
버스·항공·여객선은 운영 기준 따라 달라 장애인 교통 요금 감면은 수단 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임은 전액 면제된다. 공영버스도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
‘1500원 아이스크림 특수절도’ 발달 장애인 , ‘온전한 방어권’ 보장법...
통학 거리와 시간, 대중 교통 접근성, 학생의 나이와 안전 등을 고려해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통학 수단 과 비용을 함께 지원해 사는 곳이나 학교 여건에 따른 통학 부담을...
전장연, "내년 예산, 장애인 권리보장 아닌 차별예산"…국회 투쟁 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 조차 법에 명시된 책임을 내팽개친다면 지자체가 수용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예산, 복지 부는 예산에 아예 포함도 안 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가족 지원법안
-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에게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돌봄서비스, 여가ᆞ문화ᆞ스포츠 분야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겪는 경우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담당 기관에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재해근로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현행 지원 체계는 보상 위주의 지원에 복지 지원으로 이를 보완하는 형태임 - 산업재해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지원은 여전히 미흡하고 지원에 관한 기본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고용 및 복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근로자 지원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산업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자립을 용이하게 하고 고용 활성화 및 복지 증진 등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산업재해근로자의 고용 및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재활치료, 사회적응 훈련 및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을 실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재활 및 취업지도를 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야 하고, 교육기관이 산업재해근로자의 수업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그 금액을 지원할 수 있음
장기요양보험법안
- 노인성 질병 및 장애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간병·요양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장애인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부과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65세 미만의 장애인이어야 함 - 장기요양급여를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국민에게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는 가정수발,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 등으로 세분함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급여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위원회를 설치하여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리운영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LPG 차량 소유 장애인에게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시행하였음 - 정부는 인상 세액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가 2010년 7월부터 지원을 전면 중단하였음 -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여전히 미흡하고 대부분이 수도권 혹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의 재시행이 시급한 실정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으로 장애인이 확진되는 경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에 걸린 장애인을 적절하게 관리ᆞ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