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가족 지원법안
-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장애인가족에게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돌봄서비스, 여가ᆞ문화ᆞ스포츠 분야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겪는 경우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담당 기관에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재해근로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현행 지원 체계는 보상 위주의 지원에 복지 지원으로 이를 보완하는 형태임 - 산업재해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지원은 여전히 미흡하고 지원에 관한 기본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고용 및 복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근로자 지원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산업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자립을 용이하게 하고 고용 활성화 및 복지 증진 등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산업재해근로자의 고용 및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재활치료, 사회적응 훈련 및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을 실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재활 및 취업지도를 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야 하고, 교육기관이 산업재해근로자의 수업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그 금액을 지원할 수 있음
장기요양보험법안
- 노인성 질병 및 장애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간병·요양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장애인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부과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65세 미만의 장애인이어야 함 - 장기요양급여를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국민에게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는 가정수발,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 등으로 세분함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급여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위원회를 설치하여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리운영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LPG 차량 소유 장애인에게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시행하였음 - 정부는 인상 세액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가 2010년 7월부터 지원을 전면 중단하였음 -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여전히 미흡하고 대부분이 수도권 혹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의 재시행이 시급한 실정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유행으로 장애인이 확진되는 경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에 걸린 장애인을 적절하게 관리ᆞ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