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925공포개정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3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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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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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571상임위 심의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규제 특례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07-10
2200906상임위 심의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동남권의 균형발전과 경제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절차와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
민홍철의원 등 12인2024-06-25
2123917상임위 심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역세권의 개발과 철도건설 간의 연계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4인2023-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898상임위 심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소유한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주민친화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3인2022-10-25
2102660폐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이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조성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점용허가 신청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8인202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