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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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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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재단에 사업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수ᆞ위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자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유통 시장이 급성장하고, 코로나 19로 디지털ᆞ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소기업ᆞ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수수료 결정, 광고비 부담 등 거래조건 관련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 입점업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효과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 거래중개의 특징을 반영하여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중소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및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사업자 및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운영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를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인상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판매와 관련된 정산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가 상생협의회 개최요청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 온라인플랫폼거래업자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상생협력 및 수수료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및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할 수 있음 - 조사를 통해 확인된 상생협력 내용 및 수수료 현황에 대해 공개할 수 있음 - 준수사항 위반에 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 -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