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913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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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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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157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결제제도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안함.
차규근의원 등 13인2024-12-31
2105572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경숙의원 등 10인2020-11-20
2011762임기만료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관리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융결제원을 설치함
송영길의원 등 10인2018-0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572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경숙의원 등 10인2020-11-20
2105437상임위 심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통화위원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를 포함한 나머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병수의원등12인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