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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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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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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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 고객층·장기운용 확대" 금투업계 '우리아이자립펀드' 기대감
실제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장기 운용상품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등... 아직 정부 가 제출한 예산안이라 국회의 심사가 필요한 데다 아동복지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도...
배준영 “세제 정상화 아닌 징벌적 과세, 결국 비용은 사회적 약자가 부...
문재인 정부 시절 보유세를 두 차례 인상했을 때도 서울 아파트 월세가 10.9% 급등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K-Chips) 법 ’을 통해 반도체 투자를 지원했던 것이 지금의...
![[Who Is ?] 이채윤 리노공업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7161606_33635.jpg&w=3840&q=75)
[Who Is ?] 이채윤 리노공업 대표이사 사장
한편 리노공업은 회사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으로 판단했다. 이에 별도의... 부산 지역혁신협의회는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경우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월세액의 17%를 공제하고, 월세액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매매?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2%, 3% 추가공제하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100만원 인상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각각 10%, 12%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해 오고 있음 -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현행 월세 공제 기준금액과 공제율, 공제한도가 각각 지난 2014년과 2017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이에 총급여액 7천만원을 8천300만원으로, 5천500만원을 6천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총급여액 8천3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2, 6천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각각 상향하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90만원 인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