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909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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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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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615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중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해당 교원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결국 전체 학생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 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넘어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교육위원장2023-09-21
2113107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음 -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주민의원 등 14인202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