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908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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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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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618수정가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명시하여 빈곤아동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6-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894상임위 심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가정 아동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의 목적에 주거 문제를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등19인2020-09-15
2103604상임위 심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서비스 제공 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때 장애아동의 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만을 고려하고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의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