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90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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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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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77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이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4-21
2218361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의 경영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4인2026-04-15
221030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이기헌의원 등 10인2025-05-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391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함
박범계의원등10인2020-12-11
210751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정춘숙의원등10인202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