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휴가ᆞ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질병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질병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이를 유급으로 허용함 -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양비와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휴업보상 및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업무 외의 이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의 휴업에 대한 근거 규정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상이나 질병에도 불구하고 요양비나 생계비의 부담으로 휴업할 수 없어 계속하여 근무하거나 이로 인해 부상·질병이 악화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의 경우에도 30일의 범위에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 경우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부상·질병 중 휴업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