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89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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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05-20
202171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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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의원등12인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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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정된 전파자원의 공공성 등 무선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선국 개설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함 -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