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 인종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거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석배분의 비례성을 높이는 정치개혁방안을 논의하여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음 - 동시에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의 절차를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하게 하여 민주성을 높였음 - 최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어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되었음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은 정당 고유의 사무이므로 정당법에 명시하여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4년에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논의하였음 - 논의 당시 ‘경선을 당내 행사로 본다는 점’과 ‘당내경선 과정에서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추가적인 활동 범위를 부여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같은 해에 당내경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舊 「정당법」이 신설되었음 - 舊 「정당법」의 당내경선 조항이 신설된 지 1년여가 지난 2005년 「정당법」개정을 논의(「정당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옮기는 방안)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 관련 규정을 「공직선거법」으로 옮기는 법체계 개선을 건의하였음 - 국회 선거법 소위에서 「정당법」의 당내경선 관련 규정을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하는 안에 합의하여 舊 「정당법」의 당내경선 등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제6장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 신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견해와도 배치되는 것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1)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 2)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 3)인쇄물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4)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5)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할 수 있음 - 당내경선의 권리당원 등 유권자를 대상으로 당내경선 투표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 당내경선 후보자가 권리당원 등 유권자와의 소통 확대 및 권리당원 등의 당내경선 투표 방법 미숙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 - 정당법에 당내 경선 관련 조항의 벌칙 조항을 그대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주의의 전범이 되어야 할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터져 국민들의 정치 신뢰가 추락하고 있음 - 돈 봉투를 근절하는 정치문화 정착이 필요함 - 당대표경선등과 관련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처벌수준을 상향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조직에 중앙당과 시?도당에 더해 구?시?군당까지 로 구성하게 하여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당의 강화와 지역정치의 활성화에 기여케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