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887공포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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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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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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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1715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를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수의원 등 10인2019-07-3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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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893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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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는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되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우상호의원등12인2021-02-03
2118627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ᆞ재허가ᆞ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윤두현의원 등 12인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