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며, 이사 구성을 변경하여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며 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지역ᆞ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함 -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에 공공보건의료 요원 교육 및 양성,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탁운영, 재난의료 전담조직 설치ᆞ운영, 감염병센터 설치ᆞ운영을 구체적으로 명기함 - 불충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에 공공보건의료 요원 교육 및 양성, 공공보건의료기관 수탁운영, 재난의료 전담조직 설치ᆞ운영, 감염병센터 설치ᆞ운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의료인력양성 경험과 의료기술, 그리고 의료 관련 데이터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 개발 및 육성 등 국내 의학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서울대학교병원이 불충분한 지역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서울대학교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유사업에 융합의학 교육ᆞ연구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융합의학교수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ᆞ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