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함 -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ᆞ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보건의료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선진화를 이끌 주역을 양성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6조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교육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간호학과 학생의 경우 1,000시간 이상의 임상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습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원하는 지역의 병원에서 임상교육을 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 - 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공공의료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임상교육을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 외에 부속병원을 갖추지 아니한 대학으로부터 위탁받아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상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실습기관의 부족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 현재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강화와 국가바이오산업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유사업에 융합의학 교육?연구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융합의학교수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ᆞ안정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