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876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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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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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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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525상임위 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은 수출입(물류)ᆞ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음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함 -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하영제의원 등 10인2021-01-20
2104060상임위 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함 -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5인2020-09-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918대안반영폐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배준영의원 등 10인2023-06-27
2109709상임위 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상혁의원 등 10인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