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위원회위원 중 1인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위원 중 1인만을 분리선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감사위원회위원 중 여러 명을 분리선임하는 것은 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모회사의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자산 또는 사업기회를 유용하거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그 직무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함 - 신주의 이익배당 기준일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초래한 규정을 정비함 -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함 -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에 대한 특례 규정이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원고적격으로 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모회사 발행주식총수 1만분의 50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일 것을 요구하고,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는 모회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이상을 보유한 주주일 것을 요구함 -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시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을 담당할 이사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 -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할 경우에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할 경우에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등의 소유 주식을 합산하며, 그 외 주주는 단순 3% 기준을 적용함 -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회사는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정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결의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배당실무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영업년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