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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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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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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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근종 칼럼] '시간'에 갇힌 한국 노동 시장, 획일적 규제가 낳은 양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hn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1204040314.jpg&w=3840&q=75)
[박근종 칼럼] '시간'에 갇힌 한국 노동 시장, 획일적 규제가 낳은 양극...
소방준감) 노동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근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영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의 무분별한 확대 적용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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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등 노동 쟁의 대상 시행지침’ 유감(遺憾)(上)
노동 조합이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를 지표로 삼아 성과급의 지급 기준 과 산정방식에 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 자의 보상조건을 집단적으로 형성하자는 요구이지, 회사의 구체적인 자금집행이나 재산처분에 관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 쟁의 대상 시행지침’ 비판적 분석
제5호가 노동 쟁의의 개념에 '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한 데 따른 행정해석 기준 ... '영업이익의 N%'는 배제되고 '기본급의 300%'는 배제되지 않지만 재원의 실질은 동일 하므로, 문언만 조정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하며,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노사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서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기준에 따라 동일 가치 업무의 판단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