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이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시정신청 주체를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는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로 확대하고, 시정신청 기한을 현재의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에서 ‘안 날부터 1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보강함 - 기간제ᆞ단시간근로자의 실질적인 차별적 처우 시정과 권익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별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보완하였음 - 그럼에도 여전히 법제도적 미비점이 남아있어 차별시정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닌 ‘업무의 종류와 성격, 처우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함 -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 노동위원회가 차별 판단 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의 종류와 성격, 처우의 내용, 성질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등을 비교 대상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음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차별적 처우의 여부를 판단할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이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시정신청 주체를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는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로 확대하고, 시정신청 기한을 현재의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에서 ‘안 날부터 1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보강함 - 기간제ᆞ단시간근로자의 실질적인 차별적 처우 시정과 권익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별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보완하였음 - 그럼에도 여전히 법제도적 미비점이 남아있어 차별시정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닌 ‘업무의 종류와 성격, 처우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함 -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 노동위원회가 차별 판단 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의 종류와 성격, 처우의 내용, 성질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