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오영훈의원등15인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지역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 등의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를 개정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여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와의 일원화로 국민의 고용보험 업무처리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행정 비효율 등을 개선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의 관련 규정 존치로 여전히 고용보험 적용?보험료부과와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민원처리 혼선으로 지역민의 불만이 높음 -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함 -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제주특별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제주 지역의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법」의 개정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출산전후급여 규정 등을 현행법에 반영함 -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관련 사항을 정비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지역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산 등의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