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하거나 대부업체에게 가입자의 가족관계·연락처 등을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 보유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이를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며, 공단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외에 업무 외의 용도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 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청구와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최장 5년간 보유하게 하고 보유한지 5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 - 대행청구단체가 심사청구 대행업무를 완료한 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 - 공단과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업체가 개인정보 보유연한을 넘어서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서를 작성함에 있어 허위로 요양급여사실과 다르게 관련서류를 작성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보험료부과점수)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로 산정ᆞ부과하고 있음 - 등급별 점수제는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이 고소득층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역진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는 제1항에 체납일로부터 30일까지의 연체금을 규정하고 제2항에 30일을 지나서 발생하는 연체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연체금의 최대 상한액은 법문상 체납금액의 최대 12%까지 부과가 가능함 - 해당 규정은 본래 연체금의 상한을 최대 9%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9년 1월 15일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6238호)이 개정되며 현재와 같이 규정되었음 - 경제적 사정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가입자에게 최대 12%에 이르는 연체금이 부과되는 것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