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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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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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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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뭐라노] 알쏭달쏭 선거법 . 현실과 맞지 않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311%252FL20260311.99099003507i1.jpg%253F43&w=3840&q=75)
[뭐라노] 알쏭달쏭 선거법 . 현실과 맞지 않아
반면 군의 지역구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 는 선거 기간 개시일 전 60일로 그대로 뒀습니다. 선관위는 2010년 선거법 개정 당시 군 지역만 남겨두고 지역구 시·도 의회 의원 선거 등만 90일로 변경한 취지를 살펴보려면...
![[오늘의 길목]6월 3일 지방 선거 , 우리는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sjbnews.com%252Fdata%252Fdata_file%252Fthum_872536_202602_0.jpg&w=3840&q=75)
[오늘의 길목]6월 3일 지방 선거 , 우리는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가?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은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을 달리 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호는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의 경우 선거 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허용하고, 제4호는...
6·3 지방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서산시 선거 전 본격화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시·도 의회의원 , 자치구·시 지역구 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 기간... 이에 따라 6·3 지방 선거 는 이날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것이다. 다만 군 지역구 의회 의원 과 군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 기간을 현행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선거일 전 120일로 앞당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