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물장어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위해 의무위판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위판장 분산으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공동위판장을 지정하고 운영 주체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 가격 교란을 방지하고 수산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수산물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임에도 불구하고 손상되기 쉽고 부패되기 쉬운 상품의 특성상 유통 과정에서 상품 관리가 어려움 - 산지 및 소비지를 거치는 유통경로가 복잡하여 생산자는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 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음 - 수산물 산지시장의 법적인 개념을 도입하고 산지중도매업의 허가 등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내산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와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관리?개선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수산물 유통관련 종사자들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수산물의 산지에서 수산물을 수집하여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단계를 축소할 수 있는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제도,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수산물이 어획된 이후의 위생관리 및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수산업관측 실시,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장려, 생산자단체로부터 과잉 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산물의 유통기능 및 유통시설의 효율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규격화를 촉진하도록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도록 함 - 수산물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수산물 산지시장에서 수산물을 집하하여 소비지로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지 분산물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축수산물 관세에 대한 면제기준을 관세청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 소규모 수입업자 등이 중국이나 일본 등 인접 국가로 당일치기 국외여행을 통해 여행자 물품으로 농축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면서 국내 농축수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있음 - 농축수산물의 관세감면의 연간 한도를 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관세면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수입산 농축수산물로부터 국내생산시장의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며 필요한 자금을 융자ᆞ지원하고 수산물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물전자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ᆞ관리, 대금결제 지원을 위한 정산소의 운영ᆞ관리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수산물 직거래에 온라인 거래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수산물전자거래를 위한 규정 또한 산지위판장 등 기존 유통시장에서의 전자문서에 의한 수탁판매 등에 관한 사항이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와 관련한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 농산물의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수산물 직거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래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