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847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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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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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68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220437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26
220386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9-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849상임위 심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범죄 처벌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현행법은 형법이 제정ᆞ시행된 1953년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만 14세를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으로 두고 있음 - 특정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감형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조정에 말미암아 보호처분 대상의 기준을 조정하고 사형 및 무기징역에 관한 감형은 삭제하며 자격 및 조회응답의 예외 또한 배제함으로써 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회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등10인2021-02-02
2115376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10세 이상인 자가 특정강력범죄 및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허은아의원 등 11인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