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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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표 구속’ 블루엘리펀트 불안한 질주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블루엘리펀트...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 한류 편승 행위 대응지원’에 94억원을...
국회도서관, "K-팝 스타 AI 불법 복제, 미국식 퍼블리시티권으로 규제해...
대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을 통해 이를 우회적으로 보호 하고 있다. 이 법은...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 해야 한다”며 “K-팝 등 한류 확산에 맞춰 문화인들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호 할 제도적...
인기 아이돌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첫 시정명령 부과
한류 에 편승해 인기 아이돌의 명칭 및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건에 대한... 이들 업체에게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 법)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물, 모사물의 상업적 무단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행정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개인 식별표지 무단 사용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의 경제적 가치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확립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포함시키고,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유통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음 - 데이터 또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독자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음 - 데이터의 경우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 초상 등의 경우도 일신전속적 성격상 권리의 양도·상속이 불가능하여 상표권과 권리충돌이 발생하는 등 그 특성상 복잡한 논란이나 부작용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 -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함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함 - 데이터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표와 같은 표지를 부정경쟁 목적이 아닌 선의로 먼저 사용한 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선의의 선(先)사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해야 할 제도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