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채무 과다와 재기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및 신용보증 시 우대하고, 채무조정ᆞ감면을 연계한 제도를 수립ᆞ운용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요금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과세정보 확보,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 마련 등의 지원을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요건을 확인하는 적극 행정에 기반한 신속한 집행을 하였음 - 이로 인해 일부 소상공인들은 사후 요건 확인과정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 코로나19 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환수할 경우 과도한 행정력과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수반되고 정부의 적극 행정으로 발생한 부담을 환수 대상 소상공인에 전가할 우려가 있음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추후에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보조금이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극복에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해서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로 긴급한 경영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재정지원을 함 - 대규모 신속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 선별을 위한 경영정보가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음 -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대비책을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