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839대안반영폐기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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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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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97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내외 콘텐츠의 역사 왜곡 등에 대한 자문과 자료의 통역ᆞ번역 등을 지원하여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4인2026-08-07
2211305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 유통, 수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미애의원 등 14인2025-07-07
2209977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통해 문화기술(CT) 분야 전문연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융ᆞ복합 연구를 촉진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5-04-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211공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콘텐츠산업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문화산업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1-12-30
2125714상임위 심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모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보호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의원 등 11인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