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오헬스 산업분야는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8년 기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 규모,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 3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바이오헬스 분야에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효과가 상당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외국 주요 선진국은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정부 또한 바이오헬스 분야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은 자체연구개발과 위탁사 연구개발에 한정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상황임 - 수탁연구개발 기업들은 고비용으로 수탁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이를 이용하는 국내 바이오벤처기업 등 까지 연쇄적으로 고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방침에 따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생산력 저하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수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간 63조 원, 수출액은 4조 원으로서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관련 산업분야의 부진은 곧 수산업 집적 지역의 경기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현행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시 정부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자금 및 금융 지원, 조세감면, 관련 종사자의 고용안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산업 등 1차 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향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따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도래할 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