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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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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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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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안군,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에 지역 김 산업 발전 위...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의 김 양식장과 김 가공공장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 김... 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적극 건의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앞으로도 김 산업계를 비롯한 수산업...
신안군, 농특위 현장 방문서 '김 양식 기자재 국비 지원' 등 세제 개편 ...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압해읍 송공리 일대의 김 양식장과 김 가공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 김... 상향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회사법인 수준에 걸맞은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기준 개편 등 제도적...
“어업용 유류·전기료 폭등 어가 부담”…신안군, 대통령직속 농특위에...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를 만나 폭등한 유류비와 전기요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김... 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을 적극 요구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및 입주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5년간 연장함 - 안정적인 영농ᆞ영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법인에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ᆞ어업 경영 및 농ᆞ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ᆞ어민의 융자,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ᆞ어업 및 임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