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과 북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편찬사업회는 남과 북·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상 및 고유 언어의 조사·채집·연구, 우리말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편찬사업회에 관한 홍보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편찬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함 - 편찬사업회에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이내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둠 - 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이사회를 두고,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사무처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찬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 편찬사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 복사, 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안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이 법은 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과 북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편찬사업회는 남과 북·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상 및 고유 언어의 조사·채집·연구, 우리말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편찬사업회에 관한 홍보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편찬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함 - 편찬사업회에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이내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둠 - 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이사회를 두고,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사무처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찬사업회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 편찬사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 복사, 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려는 것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반해 동 법은 지난 30년간 큰 틀에서 변화하지 않은 채 방문, 교역, 협력 사업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남북교류ᆞ협력 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으로 발생한 사유 재산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교류ᆞ협력사업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손실보상 규정 등을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