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인구 증가와 여가 문화 확산으로 하천 수변 공간 활용 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와 경직된 수질 규제를 완화하고,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하천구역 내 시설 설치 시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이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 및 수생태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하천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생활체육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음 -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음 - 반려동물 소유주등이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하천구역 내 유휴부지에서 행해지더라도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해당 행위에 한해서 하천의 점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함 - 등록대상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