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최초의 과세연도에 비하여 20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함 - 소상공인ᆞ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제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20년에 한정하여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함 - 2021년 이후 고용인원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2020년 고용감소 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1년 유예 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2021년의 전년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온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도입됐던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임 -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가 지정 과정에서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되었다는 점, 소유기간 중 농림어업 이외의 경제적 이용이 제한되어 온 점, 공공목적의 수용 시에도 비개발제한구역 등 주변시세에 못 미치는 감정가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장기간 수인해온 경제적ᆞ사회적 희생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임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의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 비율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