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무제한토론 제도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함으로써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신속한 안건 처리를 도모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의 실시 요건을 강화하고,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와 토론 종결 선포 후 일정 시간 지난 뒤 표결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제도 운용의 균형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토론의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거대 다수당이 무제한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상황이 발생함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위원회의 축조심사ᆞ찬반토론 및 표결을 함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후에 위원회의 축조심사ᆞ찬반토론 및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보고서 제출 후 72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