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82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영의원등10인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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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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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231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서류를 제출한다 하여도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불필요한 정보만을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함 - 고의적으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중요 사항을 누락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회에서의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양금희의원 등 11인2020-06-30
2101486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국가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한 경우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서류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등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등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
박주민의원 등 22인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