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82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9-28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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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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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84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개방ᆞ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2026-05-29
2216812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 관리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조정훈의원 등 12인2026-02-12
2210843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06-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630대안반영폐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도입하고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침체된 도심 공동체 회복과 도시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법에 재개발 및 재건축,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의 적용범위에 도시정비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김영배의원 등 14인2020-11-23
2112682공포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 등 공공도시정비사업이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순화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위원장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