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781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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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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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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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464대안반영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C형간염의 경우 조기 치료가 중요하므로 적절한 치료비 지원이 필요함 - C형간염은 감염병 예방법령상 표본감시 감염병에 분류됨으로써 감염발생을 신속히 발견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 C형간염을 전수감시로 전환하고 항생제 내성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5개년 시행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를 신설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6-09-23

1917008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안

- 주한미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는 사건이 발생함 - 한미합동실무단이 구성되었으나 단 하루 만에 조사가 종료됨에 따라 조사의 실효성, 진정성 및 투명성 등 국민의 의혹이 증폭됨 - 이에 탄저균 등으로 인한 질병이나 보건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하여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의원 등 26인2015-09-30

1912029수정가결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병원체를 감염병에 대한 예방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필수 요소로 보고 하나의 자원 또는 자산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증대함 - 병원체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이에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체자원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병원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조사·수집되거나 기탁된 병원체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산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병원체등을 선별하여, 병원체자원 관리목록에 등재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병원체자원은행 및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대한민국에서 분리·개발된 병원체자원이나 대한민국 국민 또는 기관이 소유한 병원체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체자원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병원체자원 정보를 표준화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체자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병원체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신경림의원 등 10인2014-10-10

유사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와 관련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 - 개정 법률 역시 방역당국의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최승재의원 등 20인2021-09-08

2111242공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사한 글로벌 팬데믹 현상은 향후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주기가 단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존재함 -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 확산 시 조치할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손실보상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함 -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으로 구성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 업무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음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