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818공포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4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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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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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298상임위 심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플랫폼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대통령령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플랫폼 종사들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의 위탁 또는 필요한 비용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위 안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 -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정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양기대의원등10인2021-04-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650상임위 심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시설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규정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그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근로복지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외곽지역 근로자도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용빈의원 등 10인2023-09-22
2122132상임위 심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되는 복지관이 일부 노동조합의 전유물로만 인식되어 향유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함 - 복지관을 현행법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운영계획 등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보다 많고 다양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