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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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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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강칼럼] " 노인학대 예방" 시민의 관심과 참여 필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g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166053_1018210_4116.jpg&w=3840&q=75)
[금강칼럼] " 노인학대 예방" 시민의 관심과 참여 필요
강구함으로써 노인 의 보건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노인복지법 은' 노인학대 범죄'를 65세 이상 노인 에... 규정하면서 의료기관 등 19개 직군을 신고의무자 로 특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노인학대 의 발견·보호...
노인학대 신고 배우자 학대 비율 역대 최고
재 학대 예방을 위한 5대 강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 신고의무자 직군 및 교육 대상 확대 기존 18개 직군에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 및 사회 복지 사를 추가 지정(‘ 노인복지법 ’ 제39조의6 제2항, 2025년 10월...
노인학대 신고 2만 6,578건 '역대 최다' 가해자 열에 넷은 '배우자'
▲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사회 복지 사를 신고의무자 로 추가( 노인복지법 개정, 지난해 10월 시행) ▲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 기능 개선과 6월 한 달 경찰청 합동 '예방·근절 추진기간' 운영 ▲고위험 가정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 -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 이에 가정폭력범죄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